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01회신일 1985.09.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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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14

각자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임대업을 할 수 있으나 현물 반환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자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임대업을 할 수 있으나 현물 반환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각각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각각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할 수 있으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01 (<time datetime="1985-09-14">1985.09.14</time> 회신),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63)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