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없는 형식적 소유권이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15회신일 1985.09.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 없는 형식적 소유권이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10

대가 없는 형식적 소유권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무런 대가 없이 소유권만 형식적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는 형식적 소유권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이전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무런 대가 없이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안됨

본문(원문)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무런 대가 없이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유상 또는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아무런 대가 없이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15 (<time datetime="1985-09-10">1985.09.10</time> 회신), "대가 없는 형식적 소유권이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16)
원 제목: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시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