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86회신일 1985.09.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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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13

회신문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주거래처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문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257, 1982.05.17.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양도하면서 주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주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문(부가1265-1257, 1982.05.17)사본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257, 1982.05.17

정제 정리

질의

주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문(부가1265-1257, 1982.05.17) 사본을 참조합니다.

붙임: 부가1265-1257, 1982.05.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1265-1257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86 (<time datetime="1985-09-13">1985.09.13</time> 회신),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54)
원 제목: 주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