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801
법인의 원재료 수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가액(자산매입부대비를 포함한다)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법인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원재료 수불상 처리가 적법한지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32,802
면제신청 뒤 세율 착오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사후에 세율적용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 후 세율 적용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우는 수정신고 대상이 된다.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32,803
중소기업의 어떤 수출사업에 준비금 손금산입이 적용되나?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되는 중소기업이 수출사업 범위는 외화획득사업의 범위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 수출사업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수출손실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수출사업 범위를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결론이 없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통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875, 1985.09.20이 제시되었다.
132,804
투자준비금 적립금의 대체가 임의환입에 해당하는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해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는
법인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계상특례에 따라 적립한 투자준비금 적립금의 대체가 임의환입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44, 1985.06.19가 제시되었다.
132,805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되는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매각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한 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에는 해당 결론의 별도 조건이나 법령 인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32,806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며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해당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할 때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807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지난 채권도 대손금인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등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됨
법인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소멸시효 및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손금불산입된다. 상행위 채권은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해당 채권은 임의 포기로 본다.
132,808
퇴직보험료 예치금과 충당금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에 의하고 공공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차까지 연장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5.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 예치금과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예치금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미 과세된 충당금 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은 비주거용과 주거용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809
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개발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
조세특례 - 1985.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적용 대상과 기술개발비 지출 시 상계 여부를 물었다.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적용받을 수 있고,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동령 별표5 제5호, 제8호의2 및 제10호의 비용은 상계하지 않으며 정해진 신고와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32,810
검수조건부 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 사항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2,811
대토 농지 여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가? 종전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확인 방법은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일 또는 새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 1985.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가 대토 대상 농지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양도일이나 취득일 현재 농지임을 확인한다. 확인 자료에는 농지세납세증명서와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가 포함된다.
132,812
종업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개인인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트를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분양받아 종업원 기숙사로 쓰는 아파트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기숙사로 사용하더라도 주거용 주택으로 보며 종전 1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종전 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132,813
부동산 출자와 주택 분양에 어떤 세금이 붙나요?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하고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과세를 물었다. 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주택 신축·분양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은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택 분양은 건설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2,814
간주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면?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이
양도소득세 - 1985.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실거래가액이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의 취득가액을 묻는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78, 1985.07.02 회신문을 제시한다.
132,815
부담부증여의 임대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나?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당해 재산의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 가액에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2000, 1984.06.1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2,816
판결로 재산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는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683, 1985.09.06 회신문을 제시했다.
132,817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 198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방법을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143, 1985.11.02가 제시되었다.
132,818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 가액을 안
부가가치세 - 198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건물 가액을 안분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132,819
사업용 금형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요? 감가상각자산은 내용연수표와 상각율표에 의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금형의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은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율에 따라 상각한다. 장갑제조에 쓰는 형구가 금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820
군인교회 신축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나?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군인교회를 신축 ・ 헌납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됨
법인세 - 198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교회 신축·헌납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조건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 대상이다. 교회와 신축 후 잔여 금품을 준공 후 지체 없이 군부대에 헌납하기로 해야 한다.
132,821
부가세 신고 누락은 수정기한 후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조사,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와 후속 처리를 물었다. 법정 기한 내에는 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소관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조사해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2,822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나눠 팔면 과세되나? 2필지에 2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필지에 있는 2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분할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나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1264-1567, 1982.05.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2,823
경락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취득원가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부담한 경락인의 전세보증금 지급액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법인세 주택임대차보호법 198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인이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부담한 전세보증금 지급액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해당 법인에 전세보증금 지급의무가 실제로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824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익금에 넣어야 하나? 기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함
법인세 - 198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다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132,825
사격장과 탁구장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격장과 탁구장 등 운동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격장과 탁구장 등 운동설비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운동설비 운영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과세 대상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826
철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에서 건물의 장부상잔액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물 철거비용 처리 시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상 잔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더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잔액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22601-74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32,827
동시에 취득한 두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동시에 2개의 주택을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동시에 취득한 두 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뒤 두 주택을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해도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법 시행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828
매출에누리는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 매출에누리시의 비치 증빙서류에 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에누리의 회계처리와 비치해야 할 증빙서류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대리점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정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829
다른 용도 건물 면적이 더 크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시 동일지번상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 특별부가세를 부과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보다 크면 전체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132,830
사용인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 공금의 대손처리와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형 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적법하게 대손처리한 금액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132,831
설립 중인 단체의 기부금은 어느 연도에 처리하나? 정부로부터 인 ㆍ 허가를 받기 이전의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인 ㆍ 허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나 허가 전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시기를 묻는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832
과오납 환불금 이자는 법인의 익금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료로 토지대금정산시 발생하는 과오납금의 이자수입은 익금에 산입됨
법인세 - 198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과오납 환불금의 이자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해당 이자수입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토지대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불금 이자라는 점이 전제된다.
132,833
공장 이전 공사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공일로부터2년 내에 그 사실을 준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즉시 추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이전 공사의 시공·준공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시공하지 않거나 시공일부터 2년 내 준공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즉시 추징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면제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2,834
1주택에 6개월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1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176, 1979.11.30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32,835
2주택자가 8년 거주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8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도 2주택 양도에 해당하고, 비거주주택을 팔아도 거주요건 미달로 과세된다. 당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한정된다.
132,836
증여받은 재산을 처남에게 무상 이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위가 그 재산을 증여자의 아들인 처남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의 아들인 처남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 사안은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다. 증여 후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반 규정과 달리 처남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837
다세대주택 건설용지 양도도 면제되나?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내에 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5.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취득자가 소정 기간 내 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세대주택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838
초과 익금가산액의 귀속연도와 가산세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초과 익금가산한 금액을 감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적립금 처분한 사업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재경정고지일까지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하는 것
법인세 - 198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 익금가산액을 감액 경정할 때 귀속사업연도와 가산세를 물었다. 1980사업연도 경정은 정당하고 1981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것으로 본다. 이자상당액과 재경정고지일까지의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한다.
132,839
점포가 딸린 건물의 주택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된 경우 주택면적이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이 경우 공부상 기재된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상가 또는 가옥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8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된 경우 주택면적 포함 여부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공부상 기재된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상가 또는 가옥으로 판정한다.
132,840
현물출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인가? 현물출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한 투자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 - 1985.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법인이 증자할 때 받는 현물출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해당 규정의 투자로 볼 수 없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투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841
외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외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가의 주식 양도에 따른 출자금 회수분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출자금 회수분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분리과세 방식으로 원천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842
영업권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1981.01.01 이후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양도소득세 - 198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340, 1981.09.22 회신문을 제시한다.
132,843
외국법인에 지급한 선박 제품지정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그리이스 법인에게 당사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리이스 법인에 선박건조 제품지정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지급액에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조선소 발주 선박에 내국법인 제품을 지정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844
캐나다에서만 한 판매용역도 국내 원천징수 대상인가? 판매용역 수행이 캐나다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판매수수료는 국내원천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5.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역이 캐나다에서만 수행된 경우 국내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판매수수료는 국내원천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용역의 수행이 캐나다에서만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2,845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판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취득한 목적 ・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게 된 사유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함
법인세 - 198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특수 관계인에게 취득가액보다 싸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사실 판단하여 정한다. 토지의 취득 목적과 취득 후 지체 없이 저렴하게 양도한 사유를 판단해야 한다.
132,846
금형제작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설비투자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인 경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용 금형제작설비장치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투자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기계장치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해야 한다.
132,847
비영리법인의 전세금 지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전세금 지체상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계약이 수익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132,848
재형저축 가입 근로자의 주택분양 특례는?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분양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 등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므로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급여액이 근무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저축계약기간만료일까지 계속 근로자로 보는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85.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분양할 때의 특례와 분양시기를 물었다. 계약 체결 월의 월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로자로 본다. 분양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849
을종소득 대리지급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타인의 대리 또는 위임을 받아 을종근로소득 또는 을종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5.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대리나 위임으로 을종근로·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그 지급자에게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850
외국인투자지분 취득은 증자공제 대상인가? 외국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지분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지분을 취득할 때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시행령상 정해진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판단 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