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58회신일 1985.11.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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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11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형 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 공금의 대손처리와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형 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적법하게 대손처리한 금액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사용인과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도 횡령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적법하게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 공금의 대손처리와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대손처리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58 (<time datetime="1985-11-11">1985.11.11</time> 회신), "사용인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14)
원 제목: 대손금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