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901
빌딩 관리실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빌딩 관리실(공부상 주택)과 1주택을 소유하다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빌딩 관리실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빌딩의 관리실이 주택으로 보이는지와 빌딩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빌딩 관리실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영업용 빌딩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빌딩 보유와 관계없이 그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132,902
미지정 소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 금전등록기 설치 지정을 받지 않은 소매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설치 지정을 받지 않은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2,903
포괄양도와 재산적 권리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질의 1의 경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양도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과세사업자의 재산적 권리 양도에는 과세한다. 사업의 양도에서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괄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2,904
토지·건물 가액을 취득원가로 안분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툭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원가 비례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원가 비례에 따른 안분계산은 할 수 없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905
소방설비용역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므로 소방설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소방설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995, 1985.10.15가 제시되었다.
132,906
미완성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미완성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미완성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며, 이 경우 공급자가 미완성건물의 설계를 위해 공급받은 설계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세용역대가는 실제거래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건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미완성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다. 공급자가 받은 설계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세용역 대가는 실제거래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2,907
납부세액을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도 부당하게 환급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기준을 묻는다. 환급 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908
비거주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2,909
직원 유료 구내식당 음식은 부가세가 붙나?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구내식당 음식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 규제법에 규정된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음식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132,910
과세특례 포기신고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 특례 포기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포기신고를 한 경우 일반과세자 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을 물었다.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특례 포기신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911
공급가액 일부가 미확정이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 198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1-2870과 재조법1265.1-1437을 제시하였다.
132,912
철형·철인을 매입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는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모품을 손금경리하고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한 것인 때에는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철형 및 철인이 소모품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85.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형과 철인을 소모품으로 보아 매입 시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 적용한 회계관행에 따른 처리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지 않아야 하며 소모품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132,913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원가가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함
법인세 - 1985.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투자목적이 같고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132,914
시행 전 폐기한 고정자산은 언제 손금에 넣나? 개정 법인세법시행령(1985.10.05)시행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 전에 폐기한 고정자산은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폐기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시행일 현재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시행 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4항이 근거이다.
132,915
퇴직급여충당금은 대외 부채에 포함되나?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주식의 재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은 대외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85.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재평가액 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대외 부채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대외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종전의 자산재평가법시행령에 따른 시세 없는 주식의 재평가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2,916
포장한 건조 영지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내에서 생산된 건조한 영지버섯(원상의 것・절단한 것・분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그 이상으로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해 건조한 영지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상·절단·분쇄 또는 분상 형태의 건조 영지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이상의 조제를 한 영지버섯은 제시된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917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된 질의회신문들의 본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2,918
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은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다.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에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919
도로 편입 토지의 기증과 보상은 과세가 다른가?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국가에 무상기증한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토지를 국가에 무상기증하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기증은 양도로 보지 않고,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보상금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920
프로그램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는가?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위탁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하드웨어작동를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액에 포함됨
법인세 - 1985.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본문에는 개발비의 구체적인 손금 인정 여부나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32,921
수정신고하면 과소납부가산세가 경감되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수정신고하고 추가 자진납부하면 과소납부가산세의 50퍼센트 상당 세액을 경감해 적용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수정신고 기한 내 개설되고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922
무상양도할 건물의 미상각잔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타법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인 바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가산하지 않고 감가상각한 후미상각잔액은 무상양도시 수정사항으로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건물의 회계·세무처리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이월이익잉여금 수정사항으로 처리하고 당기 손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조세부담 감소나 소득조작 목적이면 귀속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며 세금계산서 문제는 검토 중이다.
132,923
이전·확장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관련 없는 경우에는 공제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 목적으로 다른 지역의 건물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관련된 이전·확장용 건물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2,924
기업신용평가와 등급심사용역은 면세인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거나 금융상품 및 유가증권의 등급을 사정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및 국내외 각종 경제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전산시설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신용평가와 금융상품·유가증권 등급 사정 등의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과 경제정보 제공 및 전산시설 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를 받고 용역이나 자료 또는 전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925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
조세특례 - 1985.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면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926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취득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5.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2,927
특정지역 토지평가의 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토지의 평가를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도시개발제한지역 등에는 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5.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고시지역의 토지가액 평가 시 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득1264-594와 재산1264-3084를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132,928
상속 전 1년 내 처분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처분가액이 미확인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5.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해당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929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초지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초지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5.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초지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초지상속공제를 하지 않는다. 공제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930
타인이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로 보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타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5.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타인이 변제한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타인의 변제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931
배당금으로 증자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외국인투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고자 할 때는 그 배당금을 발생원천을 불문하고 증자할 수 있으나, 이때의 조세감면은 감면요건을 갖추어야만
조세특례 - 1985.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배당금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증자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금은 발생원천과 관계없이 증자할 수 있지만 조세감면은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긴 이익의 배당금을 출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0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132,932
등기된 공유지분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붙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132,933
공동사업 해산 후 자기 부동산 환원은 양도인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해산함에 따라 당초부터 자기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자기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5.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산으로 자기 명의 부동산을 되돌려 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부터 자기 소유 명의인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어 생긴 소득에 과세한다.
132,934
횡령금액은 어떤 요건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나? 횡령금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한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다만 형의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구상권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형의 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다.
132,935
연불매매 매립지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공유수면매립법상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은 1983.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과세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매매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매립지 양도차익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의 영수일이며, 매립지 양도차익은 일정 시점 이후 비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1983.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936
종중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937
재평가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1985.09.27) 시행전에 재평가한 자산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나 개정된 내용연수가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 개정된 내용연수로 함
법인세 - 198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칙 시행 전에 재평가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수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개정된 내용년수가 더 짧으면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132,938
1982년 말 이전 중도금 수령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8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로 본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1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32,939
협의분할의 법정지분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198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개별 재산이 아닌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132,940
기술개발준비금 한도의 기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각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므로 당해 준비금 및 지정기부금 모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
법인세 - 198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계산에 쓰는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각종 준비금과 지정기부금을 모두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당 준비금뿐 아니라 지정기부금 해당액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132,941
다음 과세기간에 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 198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의 신고에 포함해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경정결정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150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32,942
법인명의 주택 분양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은 당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연립주택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의 실질상 귀속자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동업자가 연립주택을 건설하고 법인명의로 건축을 마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는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신축·분양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943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은 언제까지인가? 양도소득금액이 결정되기 전에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할 때는 양도소득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납부할 수 있으며, 준공일이 5월 30 이면 환급신청서 제출
기타 - 1985.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의 제출기한과 예정신고 시 납부액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잔액만 납부할 수 있다. 준공일이 1985.05.30이면 제출기한은 1985.08.30이며 과오납금은 신청 없이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944
비특수관계 주주들의 주식양도도 과세되나?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기타 주주가 양도한 주식이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비특수관계 주주들의 주식양도가 기타자산 양도로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들의 합계 양도주식이 총주식의 50% 이상이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주주 1인이 50% 이상을 소유하고 3년 내 50% 이상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945
공사 기성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기성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946
법정 기간이 지난 공장 양도도 감면되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건물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다 법정 기간이 지난 뒤 건물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한 건물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같은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947
상속된 지연배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피상속인이 소를 제기하여 지연배상금, 확정판결을 받고 상속인이 양수하였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당한 후의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원천징수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지연배상금을 상속인이 양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상속재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132,948
타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공제 불가 외의 별도 조건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132,949
농업용 기계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농업용 기계제조설비는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1985.09.27)에 의한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함
법인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계제조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한다. 금속제품제조업 중 농업용 기구 제조설비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132,950
유가증권 처분손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바람
법인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해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처분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양도가액의 적정성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