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취득원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57회신일 1985.1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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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락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취득원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1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부담한 전세보증금 지급액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인이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부담한 전세보증금 지급액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해당 법인에 전세보증금 지급의무가 실제로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법인이 자산을 경락받으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 이에 따라 경락인이 전세보증금을 부담하여 지급하는 상황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부담한 경락인의 전세보증금 지급액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부담한 경락인의 전세보증금 지급액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인이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부담한 경락인의 전세보증금 지급액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심1992서3514 심판결정
1993.05.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57 (1985.11.11 회신), "경락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취득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1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13)
원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전세보증금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