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 농지 여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83회신일 1985.11.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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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13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양도일이나 취득일 현재 농지임을 확인한다.

종전 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가 대토 대상 농지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양도일이나 취득일 현재 농지임을 확인한다. 확인 자료에는 농지세납세증명서와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전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확인 방법은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일 또는 새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포요건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소득1264-876, 1983.03.17)을 참조.

2. 이 경우 종전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확인 방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일 또는 새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876, 1983.03.17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가 대토 대상 농지인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은 질의회신문 소득1264-876, 1983.03.17을 참조합니다.

2. 종전 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농지세납세증명서,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기타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종전 농지의 양도일이나 새 농지의 취득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876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83 (<time datetime="1985-11-13">1985.11.13</time> 회신), "대토 농지 여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46)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요건 및 농지 확인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