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96회신일 1985.11.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14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한 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에는 해당 결론의 별도 조건이나 법령 인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매각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96 (<time datetime="1985-11-14">1985.11.14</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34)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