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8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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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매출에누리는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1985.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5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538 · 2008.05.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0902 · 2006.11.0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485 · 2006.05.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3중3865 · 2004.03.0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