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951
신공장 취득 뒤 구공장을 가동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신 공장 취득일 이후 구공장의 가동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취득 후 구공장을 계속 가동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신공장 취득일 이후 구공장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목적과 부지면적·건물·생산설비가액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952
스낵과자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스낵과자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는 식료제조업 중 과자류 제조설비 8년을 적용함
법인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낵과자 기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식료제조업 중 과자류제조설비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한다.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처리이다.
132,953
복사료와 인세는 각각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 공공법인이 녹화테이프를 복사하여 제공하고 받는 복사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는 복사료와 저작권사용료가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복사료 관련 질의는 수익사업이지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은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세 결론은 저작권을 소유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저작권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954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계산서를 누가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이 교부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32,955
일부 채권·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있어 위 상채권ㆍ채무등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ㆍ채무 중 일부를 제외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인 채권·채무 일부를 제외한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회답이 없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부가22601-1005, 1985.06.0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2,956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며, 부담부증여는 직업・성별・연령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금융기관채무 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
상속증여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물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보며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직업·성별·연령·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32,957
가옥을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양도라 함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인 가옥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 여부는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132,958
CMA에 편입한 채권의 기간도 원천징수 계산에 포함하나요? 단기금융회사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채권의 보유기간에는 채권 또는 증권을 어음관리구좌 운용자산에 편입한 기간을 포함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의 CMA 운용자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권이나 증권을 어음관리구좌 운용자산에 편입한 기간도 채권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959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함
상속증여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근저당권이 있으면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유사한 기존 회신인 소득1264-3354를 참조하도록 했다.
132,960
일부 공급가액은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만 확정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확정된 금액은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미확정 금액은 추후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답은 재조법1265-2-1437, 1981.12.0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2,961
법인의 장부비치기장은 어떤 형식이어야 하는가? 나의 경우, 장부비치기장은 법인이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2중 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이며, 본 지정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의 일반적이고 공정 타당한 기준 및 관행에 따라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장 등의 분리·합산 주장과 법인의 장부비치기장 방식을 물었다. 첫 번째 질의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두 번째는 정규의 부기형식으로 기장하도록 하였다. 지정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일반적이고 공정 타당한 기준과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962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면세되는가?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5.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 가와 나의 국민주택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다·라·마는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963
폐업시 누구 소유의 잔존재화를 과세하나?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를 자가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자 본인 소유의 잔존 재화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때 잔존재화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범위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자 본인 소유의 잔존재화만 과세한다. 사업 폐지 시점에 재화가 잔존하고 그 재화가 사업자 본인 소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964
화학물질을 첨가해 냉동한 어육은 면세되는가? 분쇄된 어육을 보관 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쇄 어육에 화학물질을 첨가해 냉동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화학물질은 보관 중 변질 방지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첨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2,965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받은 2개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32,966
여러 단독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자기가 신축한 단독주택으로서 신축 당시 다른 주택 소유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 당시 신축한 단독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8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양도한 B·C주택과 A주택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B·C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A주택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유사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132,967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신청을 해야 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법과 절차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968
납부할 세액을 환급으로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 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이 있는데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을 물었다.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969
조미·냉동한 닭고기 제조업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닭고기를 우유등으로 1차조미한 후 다시 밀가루등으로 재조미, 냉동하여 사업자에게 주로 공급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하고 냉동한 닭고기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식품제조업 허가와 제조시설을 갖추고 닭고기를 두 차례 조미·냉동해 주로 음식점업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970
계약연도별 자산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982년 이전 계약분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임
양도소득세 - 198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이전과 1983년 이후 계약분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1982년 이전분은 계약금 외 대가 일부의 영수일, 1983년 이후분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영수일이나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등기원인일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132,971
확인 후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매입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정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 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1265-181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32,972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조세특례를 받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포함)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및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할 때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면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착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973
8년 미만 자경농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없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다.
132,974
공매대금 완납 전 소액보증금이 우선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주택이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성업공사에서 공매된 사실을 모르고 입주하였으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액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면 배분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5.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된 임차주택의 매수대금 완납 전에 소액보증금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금 완납 전까지는 체납자 재산이므로 임차인은 국세에 우선해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권한이 있다. 매수인은 국세징수법 제77조에 따라 매수대금을 납부해야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975
해외취업 소개사업의 접대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 해외취업을 시키고 외화(소개료)를 받는 사업은 외자획득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외접대비를 인정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취업 소개료를 받는 사업에서 해외접대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의 범위에 들지 않아 해외접대비를 인정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2,976
출연자가 이사장인 법인은 공익법인인가? 재산을 출연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법인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5.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출연자가 이사장인 법인이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관련 규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에 대한 재산 출연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977
지급일 없는 기성고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공사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 1985.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고대금을 여러 차례 받되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회답 본문은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32,978
공동사업자 지분 전매도 양도세 감면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만 수령한 상태에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전매한 경우에는 당초토지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중간에 전매한 공동사업자지분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매매 도중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전매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중간에 전매된 공동사업자 지분은 당초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당초 계약 후 중도금까지만 받은 상태에서 취득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전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979
공장 창고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철근콘크리트조인 공장건물 제품보관용 창고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1985.09.27) (별표1)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라)기타에 해당하고,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 건물이라 함은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에 공하고 있거나 공
법인세 - 1985.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 제품보관용 창고의 내용연수와 냉장창고용 건물의 의미를 물었다.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고, 냉장창고용 건물은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 건물을 말한다. 냉장창고용으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기 위한 건물이 이에 포함된다.
132,980
수입이자는 접대비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되나? 수입한 이자는 접대비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전액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이자가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한 이자는 해당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전액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981
투자세액공제 적립금은 언제 얼마를 적립하나요?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 적립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 처분시 적립하여야 할 금액은 3억원임.
조세특례 - 1985.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와 금액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3억원을 적립해야 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시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982
폐지 사업장 건물은 잔존재화로 과세되나요? 폐지된 기존사업장의 건물을 과세사업관련 하치장등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폐지된 사업용 건물이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의 하치장 등으로 계속 쓰면 추후 매각 시 과세하고, 사업에 쓰지 않으면 즉시 과세한다. 사업에 쓰지 않을 때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983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세는 누가 내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세 부과방법을 물었다.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전체 소득에 과세한다.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 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984
경매로 생길 양도소득세를 교부청구할 수 있는가? 경매될 경우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고지 전 압류는 가능하나 그 자산이 경락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시부과에 의한 세액의 결정고지는 불가하므로 법원경매로 인하여 발생될 특별부가세등은 교부청구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85.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발생할 특별부가세 등의 교부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매 예정 자산의 양도소득세 등은 교부청구할 수 있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지 전 압류는 가능하며 체납자에게 지급될 경락대금은 별도 채권압류 절차로 징수할 수 있다.
132,985
세금계산서 용지를 주고받거나 허위 교부하면 처벌되나?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에 대한 국세부과에 있어 소득 또는 수익의 계산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기타 - 1985.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적자료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세법상 조치를 물었다. 소득·수익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계산하며 해당 행위는 요건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용지를 주고받은 행위와 허위 기재·교부 행위에는 각각 제시된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법처벌법 제1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법처벌법 제1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32,986
가감계가 누락된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한가? 대차대조표 공고시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닌 범위 내에서 단순히 가감계가 누락되었을 경우 적법한 공고로 봄
법인세 - 1985.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차대조표 공고에서 가감계가 누락된 경우 적법한 공고인지 물었다.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닌 단순 누락이라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미치는 정도가 핵심 기준이다.
132,987
양수인이 지정기업이어야 산업합리화 면제가 되는가? 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법인이 지정기업이 아닌 법인에 불용자산을 양도한 경우 산업합리화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한 면제요건이 아님.
조세특례 - 1985.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 지정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양수인도 지정기업이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양수인이 지정기업인지 여부는 산업합리화 조세특례의 면제요건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면제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988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는 어디서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 및 용역의 도입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장소는 공장이며,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는 동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 1985.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도입계약을 맺고 공장에서 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장소를 물었다.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2,989
골프회원권을 공매할 수 있나요? 골프회원권과 같은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시중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공매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5.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과 같은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중시세가 형성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공매할 수 있다. 공매 가능성은 해당 이용권의 시세와 재산적 가치를 근거로 한다.
132,990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골프회원권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나 사업관련 여부는 사실 판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구입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관련성은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991
학교법인에 판 토지도 양도세가 환급되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학교법인에게 양도한 후 당해 학교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내에 취득한 토지위에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경우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의 50% 환급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양도한 토지에도 건축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이 정해진 기한 내 학교건물을 신축·준공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할 수 있다. 실수요자와 대통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의 범위는 각각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992
아버지 명의로 취득한 경작 토지에 증여세가 붙을까?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해 경작한 부동산의 토지 명의만 아버지로 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266, 1985.04.2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2,993
지하철 변전소 보수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기시설완료된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를 위한 수리 및 부품의 교체 등 보수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건설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5.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 보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리와 부품 교체 등 보수공사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994
신축주택과 잔여대지에 특별부가세가 붙나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 토지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잔여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995
강정 판매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참깨, 들깨, 잣을 볶은 다음 물엿에 버무려 만든 강정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참깨·들깨·잣으로 만든 강정 판매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참깨·들깨·잣을 볶은 뒤 물엿에 버무려 강정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996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24의 3을 참고바람
국제조세 - 198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을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제 사업연도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2,997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상각해야 하나? 시험연구비는 계상한 사업년도 부터 5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하고 시험연구비해당액을 계상년도에 전액 상각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상각기간과 적용할 수 있는 상각방법을 물었다.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질의 가의 1-4 유형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질의 나에는 제시된 (1)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2,998
증여세 무신고 재산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수증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2,999
비영리법인의 착오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 착오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조정 환급받거나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됨
기타 - 198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액의 처리와 환급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질의2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33,000
비디오테이프 복제판매권은 어떻게 상각하나? 수입 비디오테이프의 제 비용은 복제판매권에 대한 사용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사용계약기간동안에 균등 상각한 금액을 손금 계상하는것이며 사용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화필름의 감가상각규정을 준용하여 감가 상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디오테이프 복제판매권 관련 비용의 손금 계상 방법을 물었다. 사용기간이 정해졌다면 계약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고, 약정이 없다면 영화필름 규정을 준용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 아래 각 사업연도 손금 계상 방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