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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가 비과세·감면 대상인지와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을 제외하면 보유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과세대상이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2년 이상 보유 시 40% 세율을 적용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다른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묻는다. 납세자의 착오로 주소지 관할 외 세무서에 제출해도 면제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을 정해진 자료나 사실조사로 확인한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의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 조사가 근거가 된다.

1982.12.31 이전 중도금 수령분의 자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11을 참조하도록 했다.

산업합리화 자산양수도의 특례 대상과 불용자산 양도 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산업 또는 기업 간 자산양수도에는 특례가 적용되고 정해진 불용자산 양도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 자산양수도와 불용자산 양도 모두 합리화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의 양도 의미와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982.12.31 이전 중도금 수령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수령일이 양도시기다.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26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제공된 회답 자체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기준이 없다.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 특별부가세 면제와 지방이전사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및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한 대도시권이 아니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로 금속제가 아닌 간판 및 광고기구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구비품 중 간판 및 광고기구란 기타에 해당하여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타자산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특수관계 주주 간 거래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주주 간 거래주식도 합산하며, 과세요건 충족 시 소급한 양도주식 전부가 과세된다. 소급하여 3년 이내 양도한 주식 합계액이 법인의 주식 등 합계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거주자 해당 여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적용과 거주자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른 감가상각비 계산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말에 보유한 해당 고정자산에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원문에서 제시된 ‘나의 방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영업용 건물을 신축한 뒤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별도 영업용 건물만 소유하면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점포 일부의 주거공간이 주택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주택이면 아파트 양도는 과세된다.

현물출자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투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투자로 볼 수 없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투자 규정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합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현동조합법 및 동시행령에 의해 설립된 ○○조합은 이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해당 조합의 설립 법률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여비출장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규 등에 따라 지급되고 출장복명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숙박비 등에는 증빙이 첨부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실제로 받기로 한 날이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익사업 소득 구분에 관한 법인세법령과 통칙의 적용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문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실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인지는 발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댄스홀 또는 댄스 교습소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운영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비를 갖춘 유기장 운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 폐지와 재고 이동 시 폐지 사업장의 사업용 건물 과세방법을 물었다. 건물을 사업에 계속 쓰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기에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인 법인과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범위를 묻는다. 취득가액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 공제액은 자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만 공제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노회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유상양도로 생긴 소득은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된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 증명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잔금청산일은 계약서나 확인서 등으로 증명한다. 부부가 혼인 전에 각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다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이다.

특정지역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에 관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득1264-477 등 네 건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 산정기준과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지예정지는 재산세 과세대장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고, 초과 상속지분은 증여로 본다. 양도소득 공제는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어 대표 상속인 1인만 가능하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의 산정 단위와 불가피한 사유의 판단 주체를 물었다. 사용실적은 매년 산정하며,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경조비가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물었다. 지입차주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종업원이 아니다. 따라서 지급액은 업무 관련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한다.

증여자가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재차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1492에 제시되어 있다.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세액은 취소한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68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세액은 취소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익사업 출연재산과 해외이주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비과세지만 해외이주업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를 사후 관리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지역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의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로운 광맥을 찾기 위한 표토제거비의 사업연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탐광을 위한 표토제거비는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고, 채광을 위한 비용은 채광원가에 산입된다. 회답은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949를 참고하도록 했다.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과 처분손익 및 자기주식 소각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새 주식의 교환 당시 시가로 하고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소각손실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교환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며 질의 3은 내용이 불분명해 답변하지 않았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받은 상기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부가 자기자금으로 자와 공동명의로 신축하면 자의 지분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66 회신문을 제시했다.

미국군 초청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사무실 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위해 임차한 사무실로 증명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가 그 임차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

대손상각의 인정 조건을 묻는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법인22601-2043, 1985.07.08이 제시되어 있다.

사업자가 농어민에게 농수산물을 직접 구입할 때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농수산물을 농어민에게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표이사 개인소유 차량을 임차해 법인 업무에 쓴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법인 업무수행에 이용하면서 든 비용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된다. 해당 비용이 실제로 법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에 매각한 고정자산에 어떤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매각 당시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해야 한다.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 전에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담보 부동산의 본등기 관련 양도 여부와 세법상 서류 송달을 물었다. 본등기 관련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일정한 경우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주소·영업소가 불분명하거나 그곳에서 서류 수령을 거부한 때 등이 공시송달 사유다.

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거래 때마다 작성하는 증표의 형식과 기재사항을 물었다. 거래명세표 등은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지만 정해진 거래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금액을 적고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임대권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2760, 1981.10.22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류도매업 법인이 공병을 회수하며 주고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 회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특례자에게 공병 회수 용역을 받고 지급한 공급대가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한 거래명세서에 세무서장의 검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거래명세서는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종중이 자경농지를 대토하고 새 농지를 특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대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나 특정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