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전세금 지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09회신일 1985.11.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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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의 전세금 지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07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받은 전세금 지체상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계약이 수익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위약금과 배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그 계약이 수익사업과 관련된지의 여부와 관련없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받은 전세금 지체상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그 계약이 수익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09 (<time datetime="1985-11-07">1985.11.07</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전세금 지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28)
원 제목: 전세금 지체상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