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료 예치금과 충당금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전 사업연도에 손금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도 질의했다.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에 의하고 공공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차까지 연장할 수 있음

1. 질의1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3204, 1985.10.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1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비주거용 토지 및 주거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3. 귀 질의4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 사업 년도에 손금 부인되어 기 과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에 따라 발생한 익금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으로 익금 불산입 되는 사항이며

4. 귀 질의5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질의

1.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방법.

2.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조성 토지 양도소득 비과세 범위.

3. 손금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의 처리방법.

4.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규정의 적용.

회답

1. 질의1은 유사 회신문 법인22601-3204, 1985.10.28을 참고합니다.

2. 조성한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비주거용 토지 및 주거용 토지를 포함합니다.

3. 단체퇴직보험료 예치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전 사업연도에 손금 부인되어 이미 과세된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으로 발생한 익금은 이월익금으로 익금 불산입됩니다.

4. 질의5의 회답은 원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에서 끝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93 (<time datetime="1985-11-14">1985.11.14</time> 회신), "퇴직보험료 예치금과 충당금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