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본사를 지방 이전할 때 본점양도일은 언제인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수도권 안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이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임차하여 사용하던 수도권안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일(해지일이 불분명한 경우 명도일)을 본점양도일로 보는 것임

1. 임차하여 사용하던 수도권안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일(해지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도일)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2 제3항의 본점양도일로 보는 것이며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겸용건물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 본점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직접사용하는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되,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건물의 처분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한도로 공제대상투자금액이 되는 것이며

3. 질의 3의 토지의 취득가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아닌 것임.

질의

1. 임차하여 사용하던 수도권 안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본점양도일.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 겸용건물의 양도·취득가액 및 공제대상 투자금액 계산.

3. 토지 취득가액의 공제대상 투자금액 해당 여부.

회답

1. 임차하여 사용하던 수도권 안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일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2 제3항의 본점양도일로 본다. 해지일이 불분명하면 명도일로 한다.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 겸용건물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본점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은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수도권 안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의 처분대금이나 임차보증금을 한도로 공제대상 투자금액으로 한다.

3. 질의 3의 토지 취득가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아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69 (<time datetime="1986-03-24">1986.03.24</time> 회신), "임차 본사를 지방 이전할 때 본점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