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수입과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45회신일 1986.03.2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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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카지노 수입과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21

질의1·2는 첨부된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고, 카지노 영업은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카지노 수입금액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2는 첨부된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고, 카지노 영업은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2541과 재소비22601-1214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호텔 안에서 카지노 영업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임대료・고정자산 취득・관리비 등의 매입금액은 과세수입(특별소비세 + 방위세 + 기타 매출)과 카지노 수입에 동시 관련되는 비용이고, 카지노 사업자의 주수입은 사행행위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동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보아 안분계산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별첨 재무부 장관의 유권해석 및 “카지노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부가22601-2541, 1985.12.18) 사본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관광호텔 내의 카지노 영업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2541, 1985.12.18

※ 재소비22601-1214, 1985.12.05

정제 정리

질의

1. 카지노 수입금액의 과세 여부.

2. 카지노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3. 관광호텔 내 카지노 영업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과 2는 별첨 재무부 장관의 유권해석 및 “카지노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3의 관광호텔 내 카지노 영업은 사업자가 개인이면 소득세가 과세되며, 법인이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붙임:

· 부가22601-2541, 1985.12.18.

· 재소비22601-1214, 1985.12.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254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정정하는가?
재소비22601-1214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45 (<time datetime="1986-03-21">1986.03.21</time> 회신), "카지노 수입과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32)
원 제목: 카지노 수입금액의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