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95회신일 1986.03.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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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25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췄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췄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됨

1. 국내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06월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되는 것임.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1. 국내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06월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아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95 (1986.03.25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7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75)
원 제목: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을 매각할시 비과세되는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