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점 대출채권 대손은 특정 손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71회신일 1986.03.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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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지점 대출채권 대손은 특정 손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24

해당 대손금은 그 규정에서 정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지점의 대출채권 대손금이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손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그 규정에서 정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대출채권의 대손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지점에서 대출채권의 대손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대출채권의 대손금은 수출손실준비금 등의 상계에서 규정하는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대출채권의 대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손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대출채권의 대손금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손실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대출채권의 대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71 (<time datetime="1986-03-24">1986.03.24</time> 회신), "해외지점 대출채권 대손은 특정 손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49)
원 제목: 해외지점 발생 대출금대손시 송금한 자본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