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08회신일 1986.03.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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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금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20

소금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소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소금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소금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금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금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소금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소금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08 (<time datetime="1986-03-20">1986.03.20</time> 회신), "소금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97)
원 제목: 소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