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30회신일 1986.03.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20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제할 수 없는 타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원천징수세액이라는 전제의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타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타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타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의 회계처리.

회답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30 (<time datetime="1986-03-20">1986.03.20</time> 회신), "타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35)
원 제목: 타인명의로 납부한 원천세액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