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195회신일 1986.03.2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징수유예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20

1984.01.01. 이후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체납세액과 가산금의 징수유예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부과되는지 묻는다. 1984.01.01. 이후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납세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국세나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 유예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1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납세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국세나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이다. 1984.01.01. 이후의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1984.01.01 이후부터는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후에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유예기간 중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 징세01254-2036(1985.05.24) 별첨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징세01254-2036, 1985.05.24

1984.01.01 이후부터는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체납세액 및 가산금의 징수유예 기간 중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징세01254-2036(1985.05.24.)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1984.01.01. 이후 납세자가 납세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뒤 국세나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가산금 징수에 국세징수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징수법 제19조제1항 (담보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01254-2036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195 (<time datetime="1986-03-20">1986.03.20</time> 회신), "징수유예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86)
원 제목: 체납세액 및 가산금의 징수 유예기간중에도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