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액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36회신일 1986.03.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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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브레이크액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22

브레이크액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브레이크액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브레이크액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브레이크액은 석유사업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석유제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브레이크액은 석유제품이 아니므로 당해 브레이크액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브레이크액은 석유사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석유제품이 아니므로 (별첨 동력자원부 장관의 조회 회신공문참조) 당해 브레이크액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브레이크액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브레이크액은 「석유사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석유제품이 아니므로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36 (1986.03.22 회신), "브레이크액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7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76)
원 제목: 브레이크액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