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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의 국내 발생 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스위스 거주자가 아니고 별도 조세 면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스위스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스위스 조세협약을 적용받지 않는다.

•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미국인 기술자에게 별도 지급한 장비대가와 설치용역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장비 도입대가는 포함되지 않지만 설치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조약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출장비를 포함한 설치용역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조세조약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국외특수관계자와 기계장치 임대차계약 후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대차 거래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된다. 당초 받기로 한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스웨덴 법률에 따라 별도로 설립된 펀드의 국내 발생 이자소득이 면세인지 물었다. 스웨덴 정부가 직접 받는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설립 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펀드는 「한‧스웨덴 조세협약」상 ‘정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한‧스웨덴 조세협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할 특허권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 지급 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되 국내사업장 귀속 사업소득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출자전환 여부는 소득구분을 바꾸지 않으며 국내사업장 관련성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일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보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개자료의 수집·편집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미공개 기술정보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의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사용대가는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조세협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오스트리아에 주사무소를 둔 펀드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오스트리아 정부임이 확인되지 않는 펀드는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자소득의 계산주체와 계좌명의 등이 오스트리아 정부임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다.

• 한․오스트리아 조세협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아일랜드 투자자에게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미국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미국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으로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조세협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스위스법인에 중개 및 A/S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대리인이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스위스법인에서 수수료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스위스조세협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과 적용할 제한세율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2155, 2004.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국내사업장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고 손금불산입한 이자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을 물었다. 배당처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국외지배주주가 조세조약에 따라 아일랜드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이다.

필리핀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필리핀에서 10%로 원천징수했더라도 20%의 세율로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 주정부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의 요건에 부합하는 미국 주정부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부합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와 기술지원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부수적·보조적 기술지원용역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기술지원용역이 계약의 주된 소득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홍콩법인이 국내은행에 사설통신망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통신망 제공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장비임대료는 별도 규정의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장소와 주재 종업원이 없다면 접속기능 통신장치만으로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4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본법인의 국내 A/S용 부품보관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묻는다. 부품을 상시 보관하며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창고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이 국내 제조업체에 로광장치를 판매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일 조세협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미국법인의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내부사용 목적이고 다른 복제를 허용받지 않으며 설치 사용자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술지원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된 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원자로 설비가 국외에서 건설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조세협약 제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내국법인의 중국 기술이전 수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면 법인세법과 한ㆍ중 조세협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중 조세협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아일랜드법인이 받은 대출채권 양도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출채권이 유가증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다. 대출채권 매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외에 받는 차익이 대상이다.

• 한․아일랜드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국내 투자자 자금으로 프랑스 법인에 투자한 펀드의 배당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면 한․불란서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프랑스가 한국 거주자임을 요구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한․불란서조세조약 제1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 범위를 물었다. 기타의 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회답은 두 법률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에 동일한 범위를 제시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 통신컨설팅 회사의 분석자료를 받고 매출이익에 연동해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를 사용한 대가라는 점이 핵심이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의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 중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공제한다. 최저한세 개정규정과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각 적용시기와 기존 회신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금융업무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한·벨지움간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의 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한·벨지움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덴마크 모기업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비용분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매출액 등에 일정비율을 적용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국외 용역의 실비 변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실비 변상 결론은 모기업이 국외에서 일괄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 비용만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덴마크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 면세협정이 있거나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면 면세된다. 상호면세는 선박 국적이 아니라 운영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주문을 받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 대리인의 활동만 하면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아니지만 일정한 종속적 활동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포괄적 계약체결권의 반복 행사, 외국법인의 위험 부담 및 특정 외국법인 전속성이 판단 조건이다.

•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호주법인이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보상하는 파견직원 급여의 과세 등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 과세되며 적절한 급여와 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정한 파견 조건에서는 근로 제공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호주조세협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네덜란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대출실행비용 실비정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변호사 비용 등 대출실행 관련 실비정산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지급액의 관련성과 귀속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 한․네덜란드조세협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미국 전문설계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에 따른 설계용역은 사업소득이며 미국에서 수행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중 법인 사이의 건축물 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묻는다. 중국에서 정상 납부되고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이 인적용역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필리핀 자회사 배당과 관련해 감면된 법인세상당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필리핀에서 감면받은 법인세상당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관한 세액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이자에 대한 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발행 주식 양도소득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양도에서는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조세조약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조세조약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인 주주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지분 또는 양도비율 기준에 해당하면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연도 중 지분이 25% 미만이거나 양도비율이 총 주식의 5% 미만인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일조세협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중국자회사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무상증자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신고 때 계산서를 내지 않았어도 경정청구할 수 있고 세액은 사업연도별로 환산한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칠레 및 파나마 선박회사의 국내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 관계를 물었다. 칠레 거주 선박회사의 국제운수소득은 한․칠레 협약에 따라 칠레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상호주의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는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 소득세법 제1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1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2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해 미국 컨설팅 회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법인이 미국 현지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미국 현지에서만 수행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리스계약을 대출채권계약으로 바꾸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등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계측기 개발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발생비용의 부담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일본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일 건설공사와 관련된 국외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증빙의무를 물었다. 국외용역이 국내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내국법인은 객관적 증빙을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8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 수출업자가 국내 보세구역에서 사용하는 창고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하고 창고를 보관·인도에만 사용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보세창고는 수출용 제품의 보관·인도 시설에 그쳐야 한다.

• 법인세법 제94조제4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도네시아 법인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해당 사용료소득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15%이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선박회사를 위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행사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로서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선박 취득부터 유지관리까지 중요한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내국법인이 행사한 점이 근거이다.

외국법인의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을 때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도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4항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미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에서 ‘소유’의 의미를 물었다. ‘소유’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 의미한다. 미국법인이 홍콩법인을 거쳐 내국법인에 출자한 사례에는 15%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이 적용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특수관계자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정상이자율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독립기업 간 이자율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 산출 규정과 이자의 정상가격 통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