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기관의 대출비용 정산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7회신일 2005.06.2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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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9

변호사 비용 등 대출실행 관련 실비정산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네덜란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대출실행비용 실비정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변호사 비용 등 대출실행 관련 실비정산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지급액의 관련성과 귀속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네덜란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과 자금조달계약을 체결했다. 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에 변호사 비용 등 대출실행 관련 비용을 실비로 정산해 지급한다.

네덜란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과 자금조달계약을 맺고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실비정산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네덜란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과 자금조달계약을 맺고 당해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변호사 비용 등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실비정산금액은「한․네덜란드조세협약」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및 귀속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합니다.

네덜란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변호사 비용 등 대출실행 관련 비용의 실비정산금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네덜란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과 자금조달계약을 맺고 해당 네덜란드법인에 지급하는 변호사 비용 등 대출실행 관련 비용의 실비정산금은 「한․네덜란드조세협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외국 금융기관에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급금액이 그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고 귀속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7 (2005.06.29 회신), "해외 금융기관의 대출비용 정산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7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73)
원 제목: 대출실행비용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