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가산세 검색 결과 2,5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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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매입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취소분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6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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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귀책사유 없는 과소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납부했으나 귀책사유가 없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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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재화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 제출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은 교부하거나 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시행령상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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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 교부의무와 구입 시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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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소득구분을 잘못한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조서를 낸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이므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잘못 구분해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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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수출 과세표준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출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를 신고하는 경우라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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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교회 신축에 쓰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신축자금으로 쓰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연도별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2년차 미사용액에는 10% 가산세를, 3년차 미사용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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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적용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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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상품권 구입 때 지출증빙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구입 영수증을 접대비 관련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상품권 구입에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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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과다 인적공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인적공제로 과소신고한 금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2001.1.1. 이후 상속분은 공제 착오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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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면 합계표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다하게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에 기재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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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경정으로 손금 한도가 줄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이월결손금과 손금산입범위액이 감소해 세액이 늘어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대상법인의 이월결손금이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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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계산서를 못 받으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된다.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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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취득시기 불명인 초과보유주식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5% 초과보유 주식수와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5% 초과보유 주식은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계산한다. 매각유예기간 종료일의 보유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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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경정으로 세액이 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손금산입 범위가 줄어 세액이 증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납부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 감소에 따라 손금산입 범위액도 감소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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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외국법인 직접 거래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수취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직접 공급받은 거래라면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은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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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근로소득세를 적게 원천징수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액표보다 근로소득세를 적게 징수·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미달납부 세액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0/100을 가산해 납부한다. 반대로 초과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조정환급방법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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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상품권 계산서를 잘못 주고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거래에서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면서 계산서를 주고받고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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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중간예납세액 과다신고 환급에 가산세가 붙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해 부당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정부가 과다환급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면 과다환급 신고액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기간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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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중간예납세액 과다신고 환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부당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정부가 과다환급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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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가공매입 수정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를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인용 사례는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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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경비 손금산입과 증빙서류 미수취 시 가산세를 물었다. 공통비용은 배부계산액을, 국내사업장만을 위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산입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규정된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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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보세창고 인도조건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보세창고 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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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공시지가 착오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적용 착오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을 법령에 따라 평가해 생긴 과세표준 미달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을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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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수용 토지 보상금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을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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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보험금 소송 중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소송 중 보험금의 상속재산 신고와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금은 기한 내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배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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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과다환급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을 과다 신고해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과다 환급 신고된 세액과 해당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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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계산서도 유효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계산서의 처리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구분해 합계표에 기재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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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지연 교부된 계산서를 받은 법인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법인이 지연 교부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받은 법인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법인이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교부하면 월합계 교부를 제외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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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계산서합계표 일부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서 계산서 일부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누락한 공급가액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산서를 교부했더라도 합계표 제출 시 그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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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신고에서 공제받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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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부분감면 후 미신고 세액에 가산세가 붙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면제신청했으나 부분감면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생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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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앞당긴 신고의 가산세 개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사업연도 착오에 따른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해석은 2000.12.21. 이후 법정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납부해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신고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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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폐지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폐지 사업장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이전받은 사업장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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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진료비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개인 의료기관의 진료비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한 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산재환자의 요양급여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지급하며 원천징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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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 등 채권을 매각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회신문은 상품권 판매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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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지급조서를 기한 내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환자 진료비의 지급조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요양급여 관련 진료비 지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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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계약취소 소송 중에도 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취소 소송 중인 재화와 관련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송 중이어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교부받은 날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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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모두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 합계표에는 제3항, 매입 합계표에는 제4항과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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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에는 지출증빙 수취 규정과 관련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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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계산서합계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당자 착오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법인사업자에게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제출기한과 같은 법 제76조 제9항 제2호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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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공급 전 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제도46015-12010의 유사사례를 인용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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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미신청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과 가산 법인세를 처리하고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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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연금저축 당해연도 불입액도 해지가산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당해연도 불입액의 기타소득 및 해지가산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당해연도 불입분은 과세대상 기타소득과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모두 포함된다.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당해연도 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민세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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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귀속연도 착오 가산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연도 착오로 다음 사업연도를 과소신고한 경우 변경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변경 해석은 2000. 12. 21 이후 법정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분부터 적용한다. 앞선 사업연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데 따른 과소신고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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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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