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로 확정한 내국신용장 거래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41회신일 1987.08.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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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05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판매단가를 원화로 정하고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판매단가와 공급가액이 원화로 확정된 거래라는 점이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한 기간인 1년 동안 적용할 판매단가를 원화로 결정한다.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일정한 기간(1년 동안) 적용할 판매단가를 원화로 결정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정 기간 적용할 판매단가를 원화로 결정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41 (<time datetime="1987-08-05">1987.08.05</time> 회신), "원화로 확정한 내국신용장 거래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85)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