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임차권 설정가액에 평가규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642회신일 1987.08.0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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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07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설정가액에는 해당 상속재산 가액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 평가 시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설정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설정가액에는 해당 상속재산 가액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은 상속세법의 상속재산 가액평가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설정가액은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설정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재산 평가 시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설정가액의 평가방법.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설정가액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642 (1987.08.07 회신), "미등기 임차권 설정가액에 평가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2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29)
원 제목: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설정가액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