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법인전환 감면이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80회신일 1987.08.0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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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대상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법인전환 감면이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03

해당 질의와 대주주 주식양도 질의 모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대주주 주식양도 질의 모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현물출자는 재산1264-3455, 주식양도는 소득1264-3248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현물출자하는 경우와 법인 대주주 소유 주식의 양도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중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의과세대상인 자산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법인 전환 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만 현물출자시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 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1264-3455, 1984.10.29)을 참조.

2. 귀 질의 나의 경우(법인의 대주주소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3248, 1983.09.2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455, 1984.10.29

※ 소득1264-3248, 1983.09.22

정제 정리

질의

가.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나. 법인의 대주주 소유 주식양도가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는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1264-3455, 1984.10.29.을 참조한다.

2. 질의 나는 질의회신문 소득1264-3248, 1983.09.22.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3248 (게시판 미보유)
재산1264-3455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80 (<time datetime="1987-08-03">1987.08.03</time> 회신), "과세대상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법인전환 감면이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22)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과세대상인 자산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