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28회신일 1987.08.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민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07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 출국일 다음날부터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이민으로 출국한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 출국일 다음날부터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민으로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517, 1981.07.21)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517, 1981.07.21

이민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517, 1981.07.2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소득1264-2517, 1981.07.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28 (1987.08.07 회신), "이민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8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83)
원 제목: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