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무신고자는 어떤 가액으로 세액을 산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95회신일 1987.08.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세 무신고자는 어떤 가액으로 세액을 산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04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자동 계산하며, 해당 사례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양도·취득가액과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자동 계산하며, 해당 사례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다. 계산 오류가 발견되면 관련 대장등본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는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동 계산되는 것이므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이 산정된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는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일반지역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자동 계산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이 산정된 것임.

2. 그러나 양도소득세액 계산상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요구가 가능한 것이오니 토지대장등본과 가옥대장등본을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계산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는 사람의 양도·취득가액과 세액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2. 그러나 양도소득세액 계산상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요구가 가능한 것이오니 토지대장등본과 가옥대장등본을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계산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95 (<time datetime="1987-08-04">1987.08.04</time> 회신), "양도세 무신고자는 어떤 가액으로 세액을 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94)
원 제목: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는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