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료에 따른 벌과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일22650-410회신일 1987.08.0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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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07

주자료 자체뿐 아니라 같은 내용이나 방법으로 인한 범칙행위의 벌과금도 포함된다.

주자료에 의해 산정되는 벌과금의 범위를 물었다. 주자료 자체뿐 아니라 같은 내용이나 방법으로 인한 범칙행위의 벌과금도 포함된다. 제보대상기간이나 세목과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 또는 방법인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자료에 의한 벌과금은 주자료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주자료와 동일한 내용 또는 방법으로 인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포함함

본문(원문)

주자료에 의한 벌과금은 주자료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제보대상기간 또는 세목에 불구하고 주자료와 동일한 내용 또는 방법으로 인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자료에 의한 벌과금의 범위.

회답

주자료에 의한 벌과금은 주자료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제보대상기간 또는 세목에 불구하고 주자료와 동일한 내용 또는 방법으로 인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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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22650-410 (<time datetime="1987-08-07">1987.08.07</time> 회신), "주자료에 따른 벌과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12)
원 제목: 벌과금 산정시 주자료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