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증여세가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64회신일 1987.09.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증여세가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29

민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상속인 외의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민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포기가 법원에 적법하게 신고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상속인 1인 외의 재산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경우다. 민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특정상속인 1인 이외의 상속재산인이 민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531, 1985.11.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31, 1985.11.25

귀질의의 경우 특정상속인 1인 이외의 재산상속인이 민법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문제

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상속인 1인 외의 재산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3531, 1985.11.25)을 참조한다.

특정상속인 1인 이외의 재산상속인이 민법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531 다른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포기하면 증여세가 생기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64 (<time datetime="1987-09-29">1987.09.29</time> 회신), "다른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증여세가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74)
원 제목: 특정상속인 1인 이외의 상속재산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