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45회신일 1987.09.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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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28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합병 후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시기와 업무용 토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합병 후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별도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 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합병 후 계속 당해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3717, 1986.12.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 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합병 후 계속 당해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717, 1986.12.18

정제 정리

질의

1.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시기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는 유사회신문 법인22601-3717(1986.12.18.)을 참고한다.

2.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가 된다. 합병 후 계속 해당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경우에는 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3717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45 (<time datetime="1987-09-28">1987.09.28</time> 회신), "합병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72)
원 제목: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 시기가 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