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관련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상속인 또는 유족에게 퇴직금이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사망 전 피상속인이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54, 1986.11.04)을 참조함.

붙임 :

※ 재산01254-3254, 1986.11.04

1.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인 것이며,

2.본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한 것이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퇴직금 지급

의 원인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참고예규:(소득1264-1674, 1981.5.16.)

1.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로서 지급받은 보상금

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에 의거 소득세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이 퇴직급여의 성질

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며, 또한 소득세법의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됨.

2.근로자의 사망에 관련하여 가해 외국선박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유족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이므로 상속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퇴직금 또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임.

2.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퇴직하고 받은 퇴직급여가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인지는 지급 원인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3. 유족에 대한 위자료 성질의 보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4. 퇴직급여 성질의 보상금은 상속세법 제8조에 따라 100만원 초과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고,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도 과세됨.

5. 가해 외국선박으로부터 받은 위자료 성질의 보상금은 상속세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65 (1987.09.29 회신), "사망 관련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