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업년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년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범위.

회답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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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41 (<time datetime="1987-09-28">1987.09.28</time> 회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69)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사업년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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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