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로 보지 않는 자산도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79회신일 1987.09.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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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로 보지 않는 자산도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30

해당 토지와 건물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토지와 건물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존 회신문 법인22601-2562를 근거로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22601-2562(1985.08.27)호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562, 1985.08.27

정제 정리

질의

양도로 보지 않는 토지 및 건물이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지.

회답

법인22601-2562(1985.08.27)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않는 토지 및 건물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2562 전환사채 보장수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언제 기준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79 (<time datetime="1987-09-30">1987.09.30</time> 회신), "양도로 보지 않는 자산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66)
원 제목: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