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51
특수관계자로부터 손실 예상 선물계약을 인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과정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선물계약을 인수한 경우를 물었다. 구체적인 계약과 회계처리가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불량자산 차환이나 불량채권 양수는 부당한 조세감소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예상손실의 영업권 취득가액 반영 내용과 각 법인의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752
수정신고한 매출누락액이 부도 나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외상매출금의 계상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 - 199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한 뒤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사외유출액은 실제 귀속자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입증되면 사내유보한다.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753
국공립학교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공립학교에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학교에 지출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54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이외의 것으로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외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이외의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해당 근로소득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12,755
저당권 실행으로 얻은 토지 양도차익도 과세되나요? ○○은행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법인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 외에 특별부가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6
지자체가 대신 갚은 공사 부채는 수익사업소득인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공사가 상환해야 할 부채의 원리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변제하여 얻은 수익 금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공기업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의 부채 원리금을 대신 변제한 금액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대신 변제하여 얻은 수익 금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조례에 따라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지하철도공사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57
청산기간 중 발생한 수입이자도 신고해야 하는가? 청산기간중 발생한 수입이자는 각사업연도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신고 후 청산기간 중 발생한 수입이자의 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각 사업연도소득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청산종결등기 전 미배당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58
1년 내 외투기업에 현물출자하면 재평가가 유지되는가?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기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자산을 1년 이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할 때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기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의 현물출자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759
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연면적의 100분의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당해 건물들이 필수적 보유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그 부수시설로서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을 구성하는 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쓸 때 임대전용부동산의 연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연면적의 10% 이상 직접 사용하는지는 건물별로 판단한다. 시설기준과 부수시설이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을 이루면 각 건물의 총연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0
도산회사 부채 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하나? 도산회사의 종업원 및 채권자가 설립한 법인이 도산회사와 금융기관과 약정에 의하여 도산회사의 사업용부동산 등을 경락시점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도산회사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일부를 변제하여 주는 경우
법인세 - 199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산회사에 지급할 임차료 대신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변제액이 사실상 사업용 부동산과 기계장치의 임차료라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액은 해당 임차기간에 안분한다.
12,761
쓰레기규격봉투 공급 때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규격봉투를 공급하고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계산서교부의무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규격봉투를 지정판매소에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른 종량제 쓰레기규격봉투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2
이사회 제정 임원퇴직금 규정도 인정되나?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 퇴직금지급규정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의결을 요구하는 정관 아래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 규정의 효력을 물었다. 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3
법인이 부담부증여로 자산을 받으면 특례가 적용되나요?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 1998.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등에게서 부담부증여로 자산을 인수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주주 등이 법인에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12,764
법인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법인의 채권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 대손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다.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765
회수 가능한 광고물품은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 상품 판매자에게 상호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당해 법인이 그 물품의 소유권 유지 약정을 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
법인세 - 1998.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효과가 있는 물품을 제공하고 자산으로 계상할 때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고 법인이 소유권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자산으로 계상한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12,766
광고물품 감가상각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나?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은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함
법인세 - 1998.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효과가 있는 물품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물품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물품의 회수·재사용이 가능하고 법인이 소유권을 유지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12,767
정액 분양대행비도 직접 양도비용인가? 분양대행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으로 분양실적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출하는 금액과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금액 또는 금융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의 지출액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 분양대행비 등이 토지 등의 직접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양실적과 무관한 정액 지급액 등은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도 불특정 금액과 분양대행자의 금융비용 보상액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68
반환의무 없는 회원가입비는 언제 익금인가요? 할인조건으로 관광호텔 이용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그 가입신청자들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이 받은 반환의무 없는 회원가입비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가입비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일정 기간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가입비의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이다.
12,769
합병 승계 환율조정차 미상각액은 손금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그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환율조정차의 미상각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0
자동차 책임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보험료는 당해 보험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법인세 - 1998.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료는 납부 시점이 아니라 해당 보험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12,771
임시주주총회 추가 배당은 부당행위인가? 이월된 이익잉여금 중 배당가능한 금액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추가배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 잉여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추가 배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배당 가능한 이월 잉여금의 추가 배당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을 배당한 뒤 남은 배당 가능 금액을 추가 배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72
영화배급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인가? 영화배급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배급업이 법인세법상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14인 영화배급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73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는 준비금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사립학교 시설비 등 기부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인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2조의2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고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4
분양대행사가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 동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 법인이 고객 확보를 위해 부담한 상가 할인액의 성격을 물었다. 건설업자로부터 받을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건설업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775
당기순이익 과소계상 시 과세표준을 경정하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기순이익 과소계상시는 경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지급이자 규정 적용과 과소계상 시 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지만 과소계상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경정한다.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입으로 당기순이익을 줄인 경우가 경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76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넘으면 부당한 신고인가요?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의 재평가액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평가신고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재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가능 자산의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한 재평가신고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재조사해 결정한다. 감정평가액이 자산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4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777
매립 취득 토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이 아닌가?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4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로 취득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 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매립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법인이 공사해 취득한 매립지여야 한다.
12,778
사업연도 중 휴업신고 후에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휴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사업연도중에 신고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휴업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다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미 신고했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79
건축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넣나?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만을 양도하면서 그 토지를 임차하여 자기소유의 건축물을 일정기간 사용후 임차기간 만료시에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이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철거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토지만 양도하고 임차기간 만료 시 자기 소유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780
유가증권 자동 보관장치의 내용연수는? 증권예탁원이 유가증권이 자동 입・출고되도록 제작한 보관장치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함
법인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예탁원의 유가증권 자동 입·출고 보관장치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장치의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른다. 전산시스템으로 유가증권이 자동 입·출고되도록 제작된 보관장치가 대상이다.
12,781
근로복지·배구육성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중소기업근로자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과 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또는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업대책 구제기금과 배구육성기금에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복지진흥기금 출연금과 운동선수 양성·단체경기 비용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에, 체육 관련 기부금은 추천자 또는 ○○체육회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82
수탁자가 대위변제한 판매대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은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때에 손비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구매자 부도로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기로 계약했다면 대손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법인이 위탁자에게 대위변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83
공장 수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전기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공장에 설치한 수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공장에 설치한 수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수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른다.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설치한 설비를 전제로 한다.
12,784
말소등기 후 회사계속등기 시 법인세를 신고하나? 법인이 영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였다는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착오로 영업중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음이 객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 의해 말소등기된 뒤 회사계속등기가 된 법인의 법인세 신고 문제를 물었다. 계속 영업·신고했고 미신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연도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착오로 영업 중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85
공공법인의 재평가차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나? 재평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재평가차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6
광고료 미수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광고료 미수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법인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업 법인의 광고료 미수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상법 제64조 후단과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12,787
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검인계약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제거래가액보다 낮게 작성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경우 자산 계상액을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차이가 확인되면 실제 취득가액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토지거래허가를 얻기 위해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을 낮게 작성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788
특정거래처에만 준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특정거래처만을 지급하거나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거래처에만 지급하거나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성격을 물었다. 그러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지급조건이나 지급액 산정기준 등을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약정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89
가설건축물 취득가액을 양도차익에서 빼나? 법인이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은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가설건축물 취득가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설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해당 가설건축물은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4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2,790
삭감 급여로 준 추가 퇴직금은 손금인가? 사용인의 급여를 삭감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8.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한 사용인 급여를 재원으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에 가산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노사 합의로 급여를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퇴직 희망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1
대표이사 명의 회원권 자금은 업무무관인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골프회원권 취득 시 동 자산의 사용이 명의인에게 전속되고 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 시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1998.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대표이사 개인명의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의 처리를 물었다. 명의인에게 사용이 전속되고 주로 개인용이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해당 회원권의 유지·관리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2,792
원자재 공동구매 수수료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조합이 조합원의 주문에 의하여 원자재를 공동구매하여 공급하면서 그 공급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 조합이 공동구매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량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이며 부가가치세도 과세된다. 조합원의 주문으로 원자재를 공동구매해 공급하면서 받는 수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93
근로소득 일부를 지급조서에서 누락하면 가산세는 얼마에 적용되는가? 근로소득지급조서에 근로소득지급금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기재한 경우 그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지급금액 일부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가산세는 지급조서에서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근로소득지급금액 일부를 누락하여 기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94
중소기업 부도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가진 부도어음 등 채권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외상매출금은 부도일 이전분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5
특수관계 법인에 낮은 단가로 공급하면? 수출단가를 누가 결정하였는 지, 낮은 단가로 판매한 사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는 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8.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수출용 철강재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를 물었다. 부당한 조세 부담 감소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수출단가 결정자, 저가 판매 사유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분여 여부 등을 종합한다.
12,796
지자체 귀속 사업자금 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시와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전입된 사업자금을 ○○공사명의 은행계좌에 예입하여 발생된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귀속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대행자금 예입으로 생긴 이자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자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자의 실제 귀속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7
연대보증 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연대보증한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정률이 0％인 공사보증채무 이행으로 발생하는 공사손익은 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손익을 계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업체를 대신해 이행하는 장기도급공사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공사승계계약의 도급금액 전체에 대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당초 시공사의 공정률이 0%이고 도급금액 전체에 관한 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98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법인의 주식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9
사업 양수 시 이연자산을 승계해 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의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은 양수하는 법인이 이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을 승계해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을 양수법인이 이연자산으로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의 사업상 가치를 적절히 평가해 다른 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포함된다.
12,800
출연금을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신용보증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을 정부의 승인하에 다시 당해 공단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관이 출연받은 자금을 출연자에게 무상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 다시 해당 공단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보증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을 그 공단에 대여한 경우에 한정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