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명의 회원권 자금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골프회원권 취득비를 부담하고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했다. 회원권 사용은 명의인에게 전속되고 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골프회원권 취득 시 동 자산의 사용이 명의인에게 전속되고 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 시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함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골프회원권의 사용이 그 명의인에게 전속되는 것으로서 주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며 동 회원권의 유지․관리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질의

대표이사 개인명의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이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골프회원권의 사용이 그 명의인에게 전속되는 것으로서 주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며 동 회원권의 유지․관리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9 (<time datetime="1998-11-10">1998.11.10</time> 회신), "대표이사 명의 회원권 자금은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