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비용종합한도 대상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15회신일 1987.12.3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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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30

대상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범위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뺀 금액이다.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에 포함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대상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범위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뺀 금액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의 감가상각비에 관하여 이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의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 대상이 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범위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의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 시 동법 제1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 대상이 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감가상각범위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의 계산 대상 금액.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의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 시 동법 제1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계산 대상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감가상각범위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15 (<time datetime="1987-12-30">1987.12.30</time> 회신), "특별비용종합한도 대상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07)
원 제목: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의 특별비용종합한도액계산 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