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받은 식당 관리비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741회신일 1987.12.31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에게 받은 식당 관리비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31

해당 제공이 규정상 음식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중식 제공 시 종업원에게 식당 청소·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공이 규정상 음식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음식용역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중식을 제공하면서 식대 일부를 식당 청소 및 운영비 명목의 현금으로 종업원에게 받는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중식을 제공함에 있어 그 식대의 일부를 식당 청소 및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종업원으로부터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식당 청소 및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41 (<time datetime="1987-12-31">1987.12.31</time> 회신), "종업원에게 받은 식당 관리비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60)
원 제목: 관리비 명목으로 종업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