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수선업도 법인전환 감면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회신일 1988.01.0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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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05

자동차수선 및 정비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한다.

자동차수선 및 정비업이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업종인지 물었다. 자동차수선 및 정비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한다. 감면대상 제조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수선 및 정비를 영위하는 사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 ・ 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311, 1987.12.10)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11, 1987.12.10

1.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

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

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자동차수선 및 정비를 영위하는 사업을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중 자

동차종합. 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수선 및 정비업이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산01254-3311(1987.12.10)을 참조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따라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2. 자동차수선 및 정비를 영위하는 사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311 새 주택 취득 후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 (<time datetime="1988-01-05">1988.01.05</time> 회신), "자동차수선업도 법인전환 감면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45)
원 제목: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업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