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후 1년 지나 양도한 차익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25회신일 1987.12.30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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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30

양도가액에서 재평가 후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재평가 후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부칙 제4항과 자산재평가법 제4조가 근거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평가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동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동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자산재평가법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25 (<time datetime="1987-12-30">1987.12.30</time> 회신), "재평가 후 1년 지나 양도한 차익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81)
원 제목: 자산재평가 후 주식매각시 양도차익 및 재평가기준일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