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지목이 달라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33, 1988.03.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33, 1988.03.14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

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

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

하는 것입니다.

2.그리고 위와 같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확인은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

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말한다.

2.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으로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82 (<time datetime="1988-03-18">1988.03.18</time> 회신), "공부상 지목이 달라도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