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학교 부지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97회신일 1988.03.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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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17

외국정부 국내공관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화교학교 부지 매각소득에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국정부 국내공관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 부지가 중화민국 정부의 국내공관 소유 부동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화민국 정부와 관련된 부지가 양도되었다. 해당 부지가 외국정부의 국내공관 소유 부동산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외국정부의 국내공관의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양동된 부지가 중화민국정부의 국내공관소유 부동산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외국정부의 국내공관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바, 귀 질의의 경우에 양도된 고지 부지가 중화민국 정부의 국내공관소유 부동산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화교학교 부지의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정부의 국내공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면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양도된 부지가 중화민국 정부의 국내공관 소유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97 (<time datetime="1988-03-17">1988.03.17</time> 회신), "화교학교 부지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51)
원 제목: 화교학교부지의 매각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