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합리화 자산양도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30회신일 1988.03.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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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23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이나 기업이 계획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계열 법인회사와 개인기업 사이의 자산 양도·양수에 산업합리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이나 기업이 계획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정책심의회가 합리화 진흥을 위해 정한 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른 양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자산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산업정책심의회가 의결한 산업합리화 계획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른 양도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산업정책심의회가 당해기업의 합리화 진흥을 위하여 산업합리화 계획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규정에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책심의회가 당해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가 진흥을 위하여 산업합리화 계획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산업합리화 계획”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자산 양도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에 따라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산업정책심의회가 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 진흥을 위해 산업합리화 계획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면 같은 법 제46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산업합리화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4서1348 심판결정
1994.08.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3서0032 심판결정
1994.01.1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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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30 (<time datetime="1988-03-23">1988.03.23</time> 회신), "산업합리화 자산양도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16)
원 제목: 계열회사인 법인회사와 개인 기업을 양도ㆍ양수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