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45회신일 1988.03.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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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23

시행일 전 투자를 완료했다면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기숙사 공제와 중복할 수 없다.

중소 제조업자의 기숙사 투자에 두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일 전 투자를 완료했다면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기숙사 공제와 중복할 수 없다. 공장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이고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공장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투자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투자를 완료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개정규정 시행일전에 투자 완료한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등과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제2호(1987.12.31 개정 재무부령 제1737호) 개정규정 시행일전에 투자 완료한 경우 동 제71조 제1항의 규정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동법 제72조의5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등과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근로자용 기숙사 투자에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와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과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무부령 제7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재무부령 제72의5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45 (<time datetime="1988-03-23">1988.03.23</time> 회신),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18)
원 제목: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와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