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손익수정손실 대손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33회신일 1988.03.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기손익수정손실 대손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23

그중 당해연도의 손비로 확정된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대손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중 당해연도의 손비로 확정된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대손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계상한 대 손금 중 당해 연도의 손비로 확정된 금액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대손금 중 당해연도의 손비로 확정된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대손금 중 당해연도의 손비로 확정된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33 (<time datetime="1988-03-23">1988.03.23</time> 회신), "전기손익수정손실 대손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48)
원 제목: 대 손금 전기손익 수정 손실 처리 시 손금인정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