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겸영 시 경리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29회신일 1988.03.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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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 중소기업 겸영 시 경리는 어떻게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23

각 사업은 구분 경리하고, 법인인 창업 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본다.

창업 중소기업 특례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경리방법과 창업일을 물었다. 각 사업은 구분 경리하고, 법인인 창업 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본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익금·손금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창업 중소기업인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인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기본통칙 1-3-9...6(1988.03.01 신설)호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의 경리방법 및 법인의 창업일.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특례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구분 경리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익금·손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호에 따라 계산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인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기본통칙 1-3-9...6호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29 (<time datetime="1988-03-23">1988.03.23</time> 회신), "창업 중소기업 겸영 시 경리는 어떻게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15)
원 제목: 겸영사업자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경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