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유치지역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31회신일 1988.03.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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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23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공장을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의 수도권지역 공장으로서 1985.12.31 이후 최초 양도·이전분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을 이전한다. 이전지는 공업배치법에 따라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이다.

질의요지

수도권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의 수도권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1985.12.31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지역의 공장을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의 수도권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공업배치법에 따라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985.12.3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31 (<time datetime="1988-03-23">1988.03.23</time> 회신), "남동유치지역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17)
원 제목: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