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지급정산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594회신일 1988.04.0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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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장려금 지급정산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09

해당 지급정산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에 따라 작성한 지급정산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정산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장려금 계산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사실 확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지세 과세문서인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거래한 후 지급정산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인지세 과세문서인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 거래 후 작성되는 판매장려금 지급정산서는 해당 장려금의 계산 등 쌍방의 사실 확인에 지나지 않는 것임으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본문(원문)

인지세 과세문서인 판매 장려금 지급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 거래 후 작성되는 판매 장려금 지급 정산서는 해당 장려금의 계산 등 쌍방의 사실 확인에 지나지 않는 것임으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거래한 후 작성하는 판매장려금 지급정산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해당 지급정산서는 장려금 계산 등 쌍방의 사실 확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594 (<time datetime="1988-04-09">1988.04.09</time> 회신), "판매장려금 지급정산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78)
원 제목: 판매장려금지급정산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